2019. 5. 31.(금)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9. 5. 9.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2032

Ⅰ. 개    요

1. 개정이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신청 시 벽보와 전단지의 구분에 따른 혼란이 있어 벽보와 전단지의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른 시·군 대비 보상금 단가가 다소 높아 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벽보 및 전단지의 보상금 지급기준 통합(안 제3조제1항)

‣ 변경 전

구 분	현 수 막		벽 보		전 단 지
	5㎡ 이상	5㎡ 미만	A4 이상	A4 미만	일반형	명함형
지급액(원)	장당 1,000	장당 500	장당 150	장당 100	장당 20	장당 10

‣ 변경 후

구 분	현 수 막		벽 보 및 전 단 지
	5㎡ 이상	5㎡ 미만	A4 이상	A4 미만
				일반형	명함형(전단)
지급액(원)	장당 1,000	장당 500	장당 50	장당 20	장당 10

나. 보상금 지급대상자 기준 명확화 (안 제4조제2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다. 보상금 지급시기 현실화 (안 제6조제1항)

- 각 읍·면·동에서 송부한 신청서 등을 담당부서가 취합하여    지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지급시기를 5일에서   10일로 현실화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17. 7.28.)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   지급시기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2조는 인용 조문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려는 사항임.

▸안 제4조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는 보상금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민원인과의 마찰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